국토부, 용산 등에 6만 가구 계획
오세훈 시장 “현실적으로 힘들어”
과천 경마공원 9800가구도 난관
공공 주도 vs 민간 정비 엇박자도

부동산 민심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시와 경기 과천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핵심지에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안이 그대로 발표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실적으로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도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택공급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교통, 수도, 전력, 하수처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어 3선에 성공했다.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공급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오 시장의 공약이 배치되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1·29 공급대책과 최근 내놓은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6만 6000가구+α’ 공급 계획은 모두 공공 주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택지 개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금리와 대출 규제, 이주비 조달 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새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돼온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논의를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협의가 더 편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세줄 요약

부동산 민심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가르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등에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지만 서울시와 과천시는 교통·인프라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 지방선거 뒤 부동산 민심이 공급정책 주도권 가름
• 정부, 태릉·용산·과천 핵심지 6만 가구 공급 추진
• 서울시·과천시, 교통·인프라 이유로 강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