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목표물량 초과해도 매입 확대”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해 주거난 해소 구상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서울 전역을 덮친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청년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확대해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 6000호와 대비해 1.8배 확대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6만 6000호 중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으로 5만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직전 2년간 공급된 3만 4000호에서 2만호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축매입은 매입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하여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동 단위’ 일괄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부분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10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20~50세대만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과 건축연한 제한도 완화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박싱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정부가 서울 전역의 전·월세난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붕괴를 우려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수도권 9만호, 서울·경기 규제지역 6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축매입과 부분매입 허용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전월세난 대응 위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 부분매입·기준완화로 공급 속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