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인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정책 주무 부처의 공직자들이 가담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5000억원이 들어간 안면도 사업에서 행시 동기인 산업부 사무관들이 업자의 로비를 해결해 줬다. 태양광 부지로 불가한 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하게끔 위법적 유권해석을 내려 줬다. 이후 문제가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회 답변자료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이러고서 두 사람은 퇴직 후 로비 업체와 협력업체의 대표와 전무로 옮겼다. 관할 자치단체도 온전치 않았다. 군산시장은 자격 요건 미달인 고교 동문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특혜 과정에서 군산시는 110억원의 손해를 봤다. 전북대의 한 교수도 가족까지 동원한 업체를 내세워 허위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냈다.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긴 사례 등 비리 행태는 다양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도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이가 이미 38명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45조원을 투입하면서 물량공세로 주력한 것이 태양광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감찰까지 주문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리와 혈세 누수가 어느 정도로 방치됐는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없다.
2023-06-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