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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 감사 후에 선관위 국조” 野 “감사원 국조 추진”

與 “감사원 감사 후에 선관위 국조” 野 “감사원 국조 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9 11:06
업데이트 2023-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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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선관위,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해야”
박광온 “국정조사하고, 부족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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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조사를 두고 9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을 고민한다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텨보겠단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썩을 대로 썩어 더이상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대대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 ‘선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 원칙 아래 풀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상실한 초유의 사태에도 노 위원장을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당연하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선 감사원 감사 이후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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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월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정된다.
이민영·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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