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손봐 시청자에 거부권

한전 ‘수신료 위탁 징수’ 납부 방식
내년 재계약 앞두고 취소 가능성
정권 때마다 ‘분리 징수’ 놓고 충돌
野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 반대에
與 “과거엔 민주당도 폐지 법안 내”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1995년 도입된 K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납부가 약 30년 만에 분리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손봐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6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수신료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취소해 납부 형태를 바꾸는 방안도 언급된다. KBS와 한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 왔는데 내년이 재계약 시점이다.

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지금의 제도는 방송법 67조를 근거로 한다. 그 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녀 비용 대비 징수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납부 회피도 많았다.

그러나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사실상 시청자에게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하고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과 헌재는 각각 이를 기각, 각하했다.수신료 납부 방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비협조적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땐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도 집권당이 되자 되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 중심의 분리 징수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 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개혁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당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법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가 출범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여권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관련 법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야당의 입장 번복을 꼬집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녕 2014·2017년 각각 (소속 의원인)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작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