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의총 “선관위 자정 능력 상실”
노태악 사퇴 -> 선관위원 전원 사퇴
선관위원 일각 “감사 대안 고민 중”
감사원은 수사 의뢰 채비 나서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내부에서는 일부 선관위원이 ‘부분적 직무감찰 수용’을 거론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직무감찰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검찰 수사 의뢰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선관위가 노태악 위원장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도 수용하지 않자 선관위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 왔고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던 선관위 일각에서 일부 직무 감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을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全員)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한 선관위원은 이날 “국민적 공분이나 사안의 중대한 심각성으로 여론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안에 한해 특별하게 뭔가 해결할 대안이 없는지 고민 중”이라며 “부분적 또는 한시적 수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선관위원은 “이미 지난주 논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했고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끝내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과 2일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 비리를 감쌀 생각 손톱만큼도 없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 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