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직 경제수장들 쓴소리 “추경 일상화 안 돼… 과감한 체질개선을”

전직 경제수장들 쓴소리 “추경 일상화 안 돼… 과감한 체질개선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5-26 04:11
업데이트 2023-05-26 0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에 한자리

장병완 “재정준칙 시급히 법제화”
진념 “재정 포퓰리즘 정치도 문제”
규제 철폐·공공부문 개혁 촉구도
전윤철 “국가 주도 개발 타성 깨야”
추경호 “구조개혁 역량 집중할 것”


이미지 확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원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추 부총리,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장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원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추 부총리,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장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지금 재정 상황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 안 돼.”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직 부총리들이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추경의 일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구조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배 부총리’들에게 예우를 표하며 그들이 내놓는 경제 제언을 새겨들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축소 균형이 아니라 확대 균형이 돼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에 쓴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 쪽에서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면 재정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추경은 국가의 여러 정책 가운데 최후의 보루”라면서 “추경이 일상화되거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과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각한다”면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처럼 저녁에 먹을 것을 낮에 앞당겨 먹으면 저녁에 먹어야 할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눈을 속이지 않으려면 재정 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올리는데 여야 의원들이 박수 치고 합의한 게 정치냐. 그런 정신을 갖고선 재정건전성 확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제언도 잇따랐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 왔는데, 그런 타성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 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혁을 추진할 때 바뀐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이나 사회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그때그때 변화를 잘 지켜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5-26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