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양안전쟁 땐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5-23 02:05
업데이트 2023-05-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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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전쟁’ 저자 中전문가 이철 박사의 ‘미중 패권과 한반도’

바이든, 중국 고사작전 펴고 있어
美, 반도체 주도권 위해 대만 보호

中 공산당 100년 계획에 ‘대만 통일’
시진핑, 새 통일전략 수립 지시해
北, 국지전 일으켜 미군·국군 견제

日 ‘잃어버린 30년’ 끝낼 새판 원해
韓정부 ‘둠스데이’ 대응 방안 마련
경제·안보 해법 사회적 합의 찾길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좁히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중 패권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출간된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인 중국 전문 컨설턴트 이철(사진) 박사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서구 세계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미중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도 ‘둠스데이(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마련해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 미중 패권 전망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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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

“10여년 전부터 ‘결국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불과 1~2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보면 양안 전쟁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 군부 내 일부 강경파는 “중국이 가장 약한 날은 바로 오늘”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는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 작전을 펴고 있어 미중 간 군사 충돌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반도체를 방패 삼아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외치며 중국에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초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워싱턴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려면 대만의 안보가 필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이를 잘 알기에 ‘우리가 망가지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워싱턴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안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인 1999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공산당 ‘100년 계획’의 핵심이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분석을 반영하듯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5~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경제·군사적 실력이 부족해 미국을 상대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산당 내부에서 ‘최소한 대만해협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자신감을 반영하듯 최근 시 주석은 대만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거부하자 ‘책사’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게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력 통일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앞당기고자) 비밀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군도 참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다.

“올해 4월 제주 공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나왔다. 북한에는 수십년째 이어진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영되는 해군 함정이 거의 없다. 3국 합동 훈련이 정말 북한만 겨냥했다면 니미츠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해 미군의 새 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수행했다. EABO는 적에게 뺏긴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군은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날 대만섬 상륙작전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면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을까.

“중국은 경제력의 80%가 집중된 동부 지역에 주한미군과 국군을 내버려 두고 대만과 총력전을 펼치기 힘들다. 북한에 ‘국지전을 일으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은밀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안 전쟁을 통해 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움직임도 배제해선 안 된다.”

-한일 양국이 그간의 앙금을 풀고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현재 일본은 쇠퇴하는 국력을 되살려 ‘아시아의 영국’이 되고 싶어 한다. 양안 전쟁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새판을 짜려는 속내다. 영국이 미국의 ‘영원한 혈맹’으로 유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듯 일본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광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운명 공동체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식스 아이스’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입수한 한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차의 핵심 영업기밀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경합하는 일본에 패를 보여 주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반중 기조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안보 위기 증폭 등의 후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대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이철 박사는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중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등을 지냈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들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신문에 온라인 칼럼 ‘이철의 차이나 핀홀’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 주식 투자 비결’(2022), ‘이미 시작된 전쟁’(2023) 등이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3-05-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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