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표현 희석… 외교부 “유감”
교육부 “日문부성 검정 결과 실망”

정부가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항의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수십년 동안 이어 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 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독도가 ‘竹島’(죽도·다케시마)로 표기된 초등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전체를 검정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이를 전수 분석한 결과 9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거나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과 징병을 기존보다 약하게 서술한 교과서도 2종이었다. 도쿄서적은 2019년 ‘강제로 끌려와서’라고 서술한 부분을 올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징병당하고’란 표현은 ‘참여하게 되었고’로 수정하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으로 바꿔 강제성을 없앴다.

교육출판 교과서도 ‘징병하여’라는 표현 대신 ‘전쟁터에 보내거나’라는 말로 바꿨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일본은 정작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 교육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다만 이날 검정 결과 발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의 대일 외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교과서 검증은 4년을 주기로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이날 발표는 이미 지난해 4~5월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에 따라 과거사 왜곡 교과서가 점점 강화되는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왜곡 이슈에서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