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문학 계간지 ‘미스테리’ 봄호
인구 구조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 관계 망상형 범죄들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리 문학 전문 계간지 ‘미스테리’ 봄호(77호)에는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 교수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법무연수원 외래교수인 민수진 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쓴 ‘인구 구조는 어떻게 한 사회의 범죄를 바꾸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고문을 실었다.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범죄학, 범죄 수사학 등에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연구 주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 연령대별 비율을 기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저자들은 최근 급격히 바뀐 인구 구조가 어떻게 우리 사회 범죄를 바꾸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인구 정책은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의 실패와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 성장을 위해 농업 중심 다산주의에서 공업 중심 단산주의로 변화하면서 2000년대에 진입해 고령 인구 급증과 젊은 인구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범죄학에서 인구 구조는 보이지 않는 손
전통 범죄는 줄고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증가세
범죄학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전통적 범죄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성범죄, 사기 범죄는 증가세가 뚜렷하고 스토킹 범죄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는 데 이는 인구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 학대 같은 범죄 증가로 이어지며 청년 인구 감소는 자의든 타의든 홀로 지내는 청년 숫자가 늘어나게 만들고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성 결여나 정서적 결핍 등으로 이어져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 결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명확한 연구는 없지만 청년 소외현상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증가, 이별 관련 강력범죄 급증, 보복성 범죄의 잔혹화 등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잘못 해석한 스토킹 범죄가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스토커들은 대부분 사회적 교감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이런 성향은 법이나 사회체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일으킨 뒤에 사건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제도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것이다.가스라이팅 역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을 노린 가스라이팅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범죄 유형은 일본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관계 망상형 강력범죄이다. 관계 망상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이런 믿음을 토대로 반사회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외층 실태 파악과 예방 필요
잔혹한 범죄에는 철저한 사회적 응징 필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잔혹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피의자와 가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큰 노력을 한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나 유족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만 치우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고 중대 범죄 피해를 끼쳐도 사회적 응징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