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내 생산을 통제하는 ‘첨단 반도체’의 판단 기준을 현행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에서 ‘국가 안보상 필요한 반도체’로 바꾼다. 이른바 ‘레거시(보급형) 반도체’라 해도 퀀텀(양자) 컴퓨팅 등 핵심기술이나 무기 등에 사용될 경우 중국 내 생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준을 자국 안보 위주로 바꾸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시행 지침에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우려국(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로 간주하지 않는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양자 컴퓨팅이나 특수 군사 기능 등의 분야에서는 보급형 반도체라도 첨단 반도체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미 국방부 및 정보당국과 협의해 이런 반도체의 목록까지 만들었다.
특히 이번 시행 지침에서 미 상무부 장관은 2024년 8월 9일까지 레거시 반도체에 포함할 기술의 종류를 정하고, 이후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8년간 레거시 반도체의 기준을 업데이트 하도록 했다.
반도체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을 상향하려는 의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 상무부 장관이 사실상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를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 것이어서, 대중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용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원천 봉쇄하면서도 레거시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해 용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안보와 관련되면 첨단 반도체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드레일 시행 지침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10년간 현재 생산능력의 5%까지, 레거시 반도체 시설은 10%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분류 기준을 기술에서 안보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서 기회가 점점 좁아질 수 있어 부정적이다.
미국이 향후 추가 수출통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1년간 포괄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재연장 때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다음 달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 내 생산을 통제하는 ‘첨단 반도체’의 판단 기준을 현행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에서 ‘국가 안보상 필요한 반도체’로 바꾼다. 이른바 ‘레거시(보급형) 반도체’라 해도 퀀텀(양자) 컴퓨팅 등 핵심기술이나 무기 등에 사용될 경우 중국 내 생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준을 자국 안보 위주로 바꾸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