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대통령 탄핵 사유”… 與 “文정부서 방치”

野 “대통령 탄핵 사유”… 與 “文정부서 방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22 00:36
업데이트 2023-03-22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일 회담·3자 변제’ 외통위 격돌

“국정조사 추진” vs “폭탄 처리해야”
박진 “정부 정책은 탄핵 사유 아냐”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1 오장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1 오장환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공방을 이어 갔다. 야당은 친일적 결단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이고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압박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다”며 “(박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한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후속 조치로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2023-03-22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