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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텔’ 룸카페, 정말 문제일까?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논쟁 [넷만세]

‘사실상 모텔’ 룸카페, 정말 문제일까?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논쟁 [넷만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03 20:23
업데이트 2023-0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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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자체에 ‘변종 룸카페’ 단속 강화 요청
일반음식점 등록 후 청소년 상대 모텔처럼 운영
온라인선 규제 환영과 역효과 우려 목소리 맞서
“부끄러움 모르는 어른” vs “피임기구 보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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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룸카페 내부. SBS ‘8 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 룸카페 내부. SBS ‘8 뉴스’ 방송화면 캡처
침대와 욕실 등이 달린 ‘변종 룸카페’가 최근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이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유해업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에 맞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니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 단속 강화를 요청한 지난 1일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분출됐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는 룸카페 단속 관련 한 게시글에만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글에서는 룸카페 규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비교적 다수의 이용자들은 “청소년끼리 성관계는 합법인데 룸카페 출입이 뭐가 문제인가”, “저런 곳까지 금지하면 아파트 계단, 공중화장실에서라도 할 텐데 안전하게 하게 해주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성교육이나 제대로 시켜라”, “모텔을 청소년에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룸카페를 막으려 하다니”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이용자들은 “룸카페는 애초에 숙박업소가 아니고 숙박업 수준의 관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변종 룸카페에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성관계하니까 낙태·성병도 늘어나는 거다” 등 의견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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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룸카페 내부.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한 룸카페 내부.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계속 음지로 밀어넣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청소년들 사고 안 치게 피임기구나 보급해라”, “성을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고 출산율 올라가길 바라나” 등 댓글을 달며 청소년 간 성관계를 탈선으로 보는 듯한 룸카페 규제를 비판했다.

반면 “자기 자식이 10대 때 성관계 하고 다닌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훈계할 듯”, “규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막았으면 좋기도 하겠고” 등 소수 의견도 보였다.

여초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서는 “변종 룸카페 법으로 안 막으면 여자애들만 임신하고 인생 망친다”, “저런 거 만들어서 장사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움도 없나” 등 규제를 옹호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반면 일부 소울드레서 이용자들은 “어차피 금지시켜도 성관계는 다 할 텐데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몰래 하다가 더 큰일난다” 등 대안 없는 섣부른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가부가 변종 룸카페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변종 룸카페의 실상에 대한 후기들이 화제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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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자료사진. 123RF 제공
피임 자료사진. 123RF 제공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한 네티즌이 “여기 오는 손님 95%는 학생 커플이다. 제가 일한 곳은 손님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고 전한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룸카페의 현실을 알렸다.

한편 2019년 질병관리본부 등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5.1%(2009년)에서 5.9%(2019년)으로 증가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6살(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꼴로, 고3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7명(7.2%)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58.7%에 그쳤다.

이처럼 10대들의 성관계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소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듯한 규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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