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에 대한 절망”
“기본적 삶이 보장돼야 인구 위기 극복”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 기구인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 백년지계인 저출생 문제를 선점함으로써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국가 백년지계를 우선하며 수권 능력이 있는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과 출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280조원이라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궁극적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인구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 병역, 정년연장 등 모든 것이 인구 문제와 결합된 만큼 대책위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 위원회의 여러 숙제를 잘 지원해 파격적 대책과 함께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대책위 위원장은 “육아·청년 일자리·주거·노동·성평등 정책 등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운데 저출생 정책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여성,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저출생극복 분과 ▲지역소멸극복 분과 ▲인구구조대응변화 분과 ▲새로운사회로의 전환 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윤 대책위 간사는 “분과의 활동 과정을 통해 압축적으로 정책이 모이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입법화 과정과 내년 총선에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공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며 “반드시 오는 8월까지 성과를 내 민주당이 인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