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은 제외

중국 당국이 예고대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국민은 쏙 빼놓고 한국인이 절대다수인 ‘외국인’만 검사해 ‘국적 차별’ 논란이 정면으로 불거졌다.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방역당국은 이날 옌지와 난징, 항저우, 광저우, 웨이하이, 우한, 선양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가운데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천발 웨이하이행 제주항공 여객기로 중국에 입국한 교민 A씨는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이 승객들의 여권을 일일이 확인한 뒤 중국 국적 탑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별도 통로로 이동한 뒤 한 명씩 차례로 PCR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발 선양행 춘추항공 여객기에서 내린 교민 B씨도 “외국인만 PCR 검사를 받았다. 방역 담당자가 ‘집으로 가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했다”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할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 당국의 지시로 예고 없이 시행된 탓에 양성 반응자에 대한 격리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규제를 이달까지 이어 가기로 하자 맞대응 조치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때만 해도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검사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자국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베이징 지도부의 속내가 방역 강화가 아닌 우리 정부에 대한 앙갚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한 데 대해 “개별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는 대등한 원칙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과학 방역’의 원칙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 한국과 다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확진자와 치명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밝히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등 각국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중이 상대국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번 국적 차별 논란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등 외교 당국 간 신경전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규제를 한 달 더 유지하겠다고 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라는 추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