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 물량 쏟아져
원희룡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 없어”
尹 “미분양 매입” 주문에 정책차 지적
매매량 전년보다 49.9% 감소 ‘반토막’
미분양 주택.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선은 6만2000가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단숨에 미분양 위험선을 넘어섰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에 주목했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최근 증가세이지만, 2018~2019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원 장관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차해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해 정책 기조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미분양 매입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닌 재정 여건과 건설사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엇박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커진다. 반면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이 그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1.30. 국토부 제공
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7092가구로 전월에 비해 18.1%, 면적 85㎡ 이하 미분양은 6만1015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17.3% 각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그야말로 ‘반토막’이다. 12월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보다 49.9% 감소했다.
수도권은 20만1714건으로 전년 대비 57.9%,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42.7% 각 줄었다. 서울 주택 매매량은 5만6007건에 그쳐 전년과 비교해 55.8% 급감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 전국 29만8581건으로 전년보다 55.4%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21만209건으로 전년 대비 39.2% 줄었다.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83만3522건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2021년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jin90@yna.co.kr
세종 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