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中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해외진출 기업 복귀 지원책 마련 절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5.5%에 훨씬 못 미치는 3%에 그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2.2% 이후 두 번째다. 2021년엔 기저효과에 힘입어 8.4%로 뛰어올랐지만 상하이 전면 봉쇄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의 저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단 올해 전망은 긍정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모인 경제전문가들도 중국의 경제 반등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14억 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선 중국의 경제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한국 성장률은 0.15% 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기적인 대응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대중국 수출을 다각화하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공략하겠다”고 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거뜬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이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핀셋’ 지원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