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조사 현실과 괴리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더욱 진정성 있는 학생들의 응답을 끌어내 학교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 4~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2022년 4월 11일~5월 8일) 피해 응답률은 1.7%(약 5만 4000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하지만 다른 학폭 조사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초·중·고교 학생들과 교사 등 6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7.0%에 달했다.

우리나라 공식 실태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조사 결과에서 한 달에 적어도 몇 번씩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은 영국 23.9%, 프랑스 17.9%, 핀란드 16.9%, 독일 15.7% 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표출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한계를 보완할 방안들도 강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학교폭력 상황을 사전에 쉽게 인지해 이를 해결하고 예방도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선희 본부장은 “학폭 유형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한두 번의 조사로 모든 것을 반영하기 어렵더라도 촘촘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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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