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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정대로 ‘이상민 해임안’ 결정… 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발의

민주, 예정대로 ‘이상민 해임안’ 결정… 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발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최현욱,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07 22:28
업데이트 2022-12-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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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하면 李 탄핵안 진행”
임시국회 위한 소집요구서 제출
예산안 ‘3+3 협의체’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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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태원 사고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한 겁박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8~9일)를 하루 앞둔 이날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이어 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 문책안을 두고 해임건의안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저버렸다고 맹폭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감액 사업에 따른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동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시 단독으로 수정안을 밀고 갈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문경근·최현욱·김가현 기자
2022-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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