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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훈 구속 칼날, 文 겨눠”

민주당 “서훈 구속 칼날, 文 겨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05 23:30
업데이트 2022-12-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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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에 총력 대응

윤건영 “文정부 모욕 주기 수사”
우상호 “대한민국 위험할 수도”
박범계 “공수처, 편파수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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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박범계(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잇달아 경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는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은 “당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검찰 수사의 수순이 결국 박 전 국정원장과 문 전 대통령에 이를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2022-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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