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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에 보조금 전쟁 불사” 공조 의지 밝힌 韓 “최대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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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5 18:12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찾은 통상본부장 ‘플랜B’ 검토
EU 집행위원장 “시장 닫힐 수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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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협의하러 워싱턴DC에 간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보조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유럽연합(EU)과의 공조 의지를 밝혔다.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조항의 3년간 유예,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의 유연화 등 우리나라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에 따라 (IRA와 관련해 EU와) 어떤 부분을 공조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TTC는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IRA에 작은 결함들이 있다며 ‘미세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튿날 백악관은 ‘IRA 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결정한 것은 정확히 (IRA와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본부장은 미세조정의 의미에 대해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의 IRA 개정 불가 입장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할 IRA 하위 규정에 대해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확정은)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중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을 만날 예정이다.

EU는 이날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보조금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는 IRA에 대항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RA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김성은 기자
2022-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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