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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IRA 예단 어렵다”… 美에 ‘강력 반발’ EU와 공조 의지

안덕근 “IRA 예단 어렵다”… 美에 ‘강력 반발’ EU와 공조 의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05 17:09
업데이트 2022-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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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등 협의
“미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


미·EU 무역위 결과 분수령 될듯
성과에 따라 미 양보 수준 드러나
 향후 韓·EU 공조 여부에도 영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협의하려 워싱턴DC를 찾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보조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유럽연합(EU)과의 공조 의지를 밝혔다. 북미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조항의 3년간 유예, 북미 최종조립 기준의 유연화 등 한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와 관련해 EU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며 “내일(5일) 미국과 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美 IRA 개정 불가론에 안덕근 “두고 봐야” 

TTC는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IRA에 작은 결함들이 있다며 ‘미세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튿날 백악관은 ‘IRA 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TTC에서 미·EU 간 성과가 없다면, 한국도 목표 달성이 힘들 수밖에 없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결정한 것은 정확히 (IRA와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본부장은 ‘미세조정’의 의미에 대해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의 IRA 개정 불가 입장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美 재무부, IRA 하위 규정 발표 ‘연말 시한’ 넘길 수도

이외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할 IRA 하위 규정에 대해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확정은)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중에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을 만날 예정이다. 동행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최형두 의원 등은 미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EU는 이날도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보조금 전쟁에 나설 수 있다며 압박했다. 우르줄라 폰 데 라이언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유럽대학 연설에서 “EU는 IRA에 대항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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