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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전기차 판매 급감, IRA 차별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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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4 17: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국회대표단, 워싱턴서 협의 착수
보조금 3년 유예 등 한국 입장 관철하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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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행정부 인사 면담에선 연내 제정할 IRA 하위 규정에 보조금 지급 3년 유예 등 우리 정부·기업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요청하고, 의회 관계자들에겐 상하원에 발의된 IRA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설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IRA의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만큼 이번 방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반드시 해소되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하는 IRA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돼 외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가 더 강화된다.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골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너무 공격적”이라고 직격했다. 마크롱을 비롯한 EU 지도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 전기차의 미국 판매량은 벌써 급감하는 추세다. 11월 아이오닉5 판매량은 전달 대비 24.6% 감소했고, EV6 판매량은 전달 대비 46%나 쪼그라들었다. 공급 물량이 줄고 신차 효과가 줄어든 탓에 IRA가 시행된 8월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였다고 하나 보조금 지급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IRA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되는 2025년 상반기까지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로선 EU 등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까지 보조금 지급 유예를 관철해 실리를 챙기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2-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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