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시한 넘긴 내년 예산안

野, 7일 의총서 탄핵소추안 가능성
與 “발의 땐 예산 협의 못 해” 응수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처리 난망
李 해임안·예산안 동시처리 관측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예산안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여야 간사가 참여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행안부 경찰국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고 했고, 박 의원은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간을 내어 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내어 달라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2+2’ 예산안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시도하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5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 의견을 모은 뒤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상민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례적으로 원내 전략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예산을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서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같이 처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도 해임건의안 때문에 본회의를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