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운송거부자 유가보조금 1년간 끊는다… 초강경 대응

정부, 운송거부자 유가보조금 1년간 끊는다… 초강경 대응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04 17:21
업데이트 2022-12-04 1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尹대통령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 운송거부자 통행료 감면 혜택 제외
정상 운행자에 보복한 조합원은 사법처리
운송 종사자격 취소, 2년 내 재취득 제한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12. 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협박성 문자·전화를 하고,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화물차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 대응책도 내놨다.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도 최대한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가 약 78만 1000t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7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 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세종 이영준·옥성구·서울 안석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