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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은 구속·노영민은 출금… 檢 끝에 선 ‘文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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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4 16:5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정부 ‘투톱’ 정권교체 첫 해 수사대상 올라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수사로 신구권력 갈등 지속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모두 정권교체 첫해에 검찰 칼날 위에 선 것이다.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부 정책·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수 남아 있어 검찰발(發) 신구 권력 갈등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서훈 월북조작 컨트롤 타워’주장한 검찰 손 들어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의 대응은 여러 첩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다른 윗선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기류가 강하다. 검찰 관계자가 지난 2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이며 책임자”라고 못박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전 대통령 ‘내가 승인했다’공언...검찰 조사명분 될까

반면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입장문을 발표해 ‘내가 승인했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명분이 생겼단 분석도 나온다. 유족도 문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 봉인해제를 촉구하며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입장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실장이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취업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11월 29일자 9면>까지 나온만큼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준비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취업 지원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인사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소환 임박 관측...전 정권 고위인사 수사 전국서 진행

이밖에도 전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전 정부 고위급들의 소환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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