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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與 “편법” 반발

野,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與 “편법” 반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2-02 13:50
업데이트 2022-1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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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권성동 ‘과방위 설전’
정청래?권성동 ‘과방위 설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2.1/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편법 자행”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고성과 발언 중단 등이 이어졌고,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언론 탄압’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 개정을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여당의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뒤 토론을 종결했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주장은 충분히 하되 반말 투라든지,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토론 종결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자”, “뭐하는 짓이야”라면서 퇴장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 등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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