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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겨울 앞에서/조희선 전국부 기자

[마감 후] 겨울 앞에서/조희선 전국부 기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2-01 20:26
업데이트 2022-12-0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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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전국부 기자
조희선 전국부 기자
시리도록 차가운 계절 앞에서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을 떠올린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이동형 냉방기를 지원한 적이 있다. 자신의 집에 직원들이 간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모습을 바라본 여성이 반색했다. 두 아이를 키운다는 그는 “이사 올 때 설치한 중고 에어컨이 고장 나 선풍기 한 대로 버텨 왔다”면서 “더워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집 안에서 놀기도 쉽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홀로 사는 한 80대 여성도 이동형 에어컨을 보며 “지방에 있는 자식이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데다 에어컨이 비싸 살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챙겨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전히 이 장면을 기억하는 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새삼 뼈아프게 다가와서다. 송파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서대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한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려고 고뇌한 이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이 돼서는 안 되기에 사회안전망은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매번 그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공언했지만,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속출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석 달 만인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도 빈 구멍이 커 보인다. 대책 중 앞세운 것은 단전ㆍ단수 등 위기 징후로 추정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올해 39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5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수도·가스 요금을 연체하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위기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정보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모두 포착할 순 없다. 전문가나 사회단체가 발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당사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기에 처한 국민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발굴’은 중요하다. 다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발견하려면 발굴할 사람이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주민 집을 방문해 그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장에선 “발굴해야 하는 위기가구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전담 인력 자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복지 업무 쪽에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자체 복지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몫이다. 지자체가 통반장,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종사자 등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컴퓨터가 살피지 못하는 사정을 사람은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내 이웃을 살리겠다’는 선한 의지와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다.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즉각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겨울은 우리가 어떻게든 주변인의 삶에 접촉해야 하는 때다.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이 겨울,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이웃에, 내가 사는 사회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려면 말이다.
조희선 전국부 기자
2022-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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