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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이견에 본회의 불발… 예산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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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01:4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또 회동

본회의 개최 싸고 여야 첨예 대립
주호영 “안건 없는데 열면 안 된다”
박홍근 “합의된 의사 일정 지켜야”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 협의 ‘팽팽’
정기국회 최종일 9일 처리도 난망

이태원 유족 국조 참여 보장 요청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합의 불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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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합의 불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종일 대치했지만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 대치 정국과 맞물려 법정 처리 기한(2일)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2일, 8일, 9일 등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안건 없는 본회의를 개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동은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며 “만약 본회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잠정 연기되자 여야는 각각 김 의장을 찾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전원은 김 의장에게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쯤 김 의장을 다시 방문했다. 결국 김 의장은 2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보겠다며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야 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본회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렸던 비상대기령을 해제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내주 월요일(5일)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언급하며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 장관의 거취 여부를 두고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8,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으로서도 당장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만약 김 의장이 내일도 본회의를 거부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핵심 쟁점인 공공임대주택·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는 상황이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전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하종훈·김가현 기자
2022-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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