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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野 “尹정부가 파국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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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01:4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호영 “文정권, 노조와 동업”
우원식 “기사가 귀족노조냐”
심상정 ‘복귀명령 삭제’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운송거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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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운송거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옹호하며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당정을 향해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했다”며 “불법 노동운동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다. 단호한 대처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절대 타협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말이 좋아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장관을 향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원 버는 16년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 피해가 예상되니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물 운송 거부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2022-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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