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일부 복귀

운송거부한 765명에 명령서 전달
정유업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원희룡 “철도노조, 정치파업 선동”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차에 접어든 1일 정부의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정유 업종 추가 업무개시명령 착수 등 노조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 운송 분야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2일)이면 명령서 우편 송달이 일단락된다”면서 “이번 주말을 기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47개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운송거부가 발생한 74곳의 765명(전체의 30%)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또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316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들이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날 운송을 거부했던 운송사 9곳도 재개한다고 밝혀 왔다”면서 “일부 운송사들은 (‘복귀’ 명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전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운송횟수가 1731회로 두 배 이상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000t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출하량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국내 최대인 부산항도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반출입량이 23%까지 떨어졌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7%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4%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날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11월 누적 426억 달러)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업에 부정적 여론을 한층 더 자극했다.

3000대의 유조차가 운송거부를 벌여 주유소의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었다. 시멘트 운송 현장과 재건축 현장 등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 언제든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