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야 대립 끝에 국회 본회의 무산, 이상민 해임안 등 일정 지연

여야 대립 끝에 국회 본회의 무산, 이상민 해임안 등 일정 지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01 18:55
업데이트 2022-12-01 1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힘 “안건 없는 본회의 안돼..예산 먼저 처리를”
민주 “단독 개의해서라도 이 장관 해임안 올려야”
김 의장, 여야 합의 강조 본회의 불발...정국 불투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지만,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없는 본회의를 개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의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국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를 논의했으나 경국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안과에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했고, 김 의장을 향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있음에도 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이 없어도 특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며 “만약 본회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만큼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과 관련해선 2일 오후 2시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 의장을 찾아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는 합의된 의사일정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심사를 기피하고 반대해도 김 의장이 결심하면 개의할 수 있어 의장께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부대표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강하게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김 의장에게)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라 예산에 집중해야 하며 (이 장관)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대해 “공개 일정 외에 누구를 언제 만났다는 걸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하종훈·이민영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