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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안건조정위로…정청래 vs. 권성동 “독재” 설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안건조정위로…정청래 vs. 권성동 “독재” 설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2-01 17:14
업데이트 2022-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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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與 “날치기 규탄,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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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권성동 ‘과방위 설전’
정청래?권성동 ‘과방위 설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2.1/뉴스1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상임위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무소속 1명은 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의원이다. 사실상 민주당 4명으로 언제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내에서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는 만큼 체계·자구 심사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지연전술에 나서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해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서로 “독재”라고 칭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입법 폭주하며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독재 행위”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업다”며 “방송법을 날치기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지 말아달라.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장악방지법”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인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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