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일본이 위기에 놓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말의 표현만 반격 능력일 뿐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해지는 데다 이를 행사하거나 제한할 요건을 모호하게 하는 등 일본이 주변국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실무협의를 열고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은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2일 정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격 능력 합의안을 보면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라고 했다.

공격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했는지 인정하는 것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행사 시 국회의 승인을 얻기로 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까지나 억제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 내용이 정부를 거쳐 각의(국무회의) 통과가 되면 패전 후 수십년간 최소한의 방어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본의 안보 정책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미일 안보 조약을 근거로 미군에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맡기고 일본 자위대는 ‘방패’로 수비를 맡은 기존 미일의 역할 분담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반격 능력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행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당 합의안에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할 근거나 공격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않았다. 국제법 전문가인 마쓰이 요시오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이 신문에 “언제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시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되는데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각종 미사일 개발과 구입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반격 능력 실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조엔(약 47조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