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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 노력… 현안 대치에 기한내 처리 어려울 듯

여야 내일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 노력… 현안 대치에 기한내 처리 어려울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문경근,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30 22:22
업데이트 2022-12-0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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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보류된 115건 논의
이상민 등 현안들 강대강 대치
예산안을 협상카드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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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 등 다각도로 채널을 가동했지만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된 115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 충돌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1조 1393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5조 9409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지난 28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 협의에 집중했다. 소(小)소위를 가동해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이견이 큰 항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예결위 협상을 법정 기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강대강 대치 중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이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가 각각 예산과 법안 심사에 불참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다. 여야 모두 경우의 수를 따지는 한편 예산안을 협상카드로 쓴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결국 예산안은 소소위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밀실에서 합의된 관례도 무시하기 어렵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공공분양주택을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임대주택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예산안 정부안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영·문경근·고혜지 기자
2022-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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