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국방안보계획’ 파장

사거리 3000㎞미사일 2030년 실전
대만 가까운 난세이까지 방어 가능
잠수함에 장거리탄 탑재 방안 검토
방위비 증액 쉽지 않아 실현 미지수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에 착수한 국방안보 계획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지침의 핵심적인 변화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표현으론 반격 능력) 확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반격 능력의 주축은 사거리 3000㎞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 실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음속의 5배 이상 변속 궤도로 날아가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 사거리가 3000㎞면 일본 홋카이도부터 난세이제도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난세이제도는 대만과 가까워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할 안보상 요충지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적국의 공격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순차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안보 문서 개정에 반영한다. 기존 150~2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 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지침에서 중국에 대해 기존 표현인 ‘우려’를 삭제하고 ‘일본과 아시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명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력한 견제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 반격 실행 시 견제 장치는 느슨하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에 따른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건 상황에 따라 공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서 무력행사는 군사 목표에 한정돼 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대규모 방위비 증액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이치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 5년 뒤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올해 방위비는 5조 4005억엔(약 51조 8000억원)으로 GDP의 0.96% 수준이다. 총리의 지시가 달성되려면 두 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당장 코로나19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방위비 확보를 위한 소득세 인상 등의 증세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자민당 국방부회는 이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안에 공식 반대하며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반면 스즈키 재무상은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 후 “국채 발행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순 없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