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개념이 도입된 후 첫 사례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각 사업장별로 명령 발동서가 송달되고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히고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