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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칼럼] 전현희, 권익위를 위해 그만 물러나라/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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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9 01:31 최광숙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현희 민감한 사안 당파적 행보
국민 아닌 前정권 권익 앞장 의혹
권익위 복지부동하며 일손 놓아
조직 위한다면 버틸 명분 없어

최광숙 대기자

▲ 최광숙 대기자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이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여권의 퇴진 압박에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면서도 되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당파성을 보이는 자가당착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지르자 전 위원장은 마치 보조를 맞추려는 듯 여성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녹음해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치과의사, 변호사를 지낸 똑소리 나는 그가 이들의 황당한 거짓말에 놀아난 것을 보면 어이없다.

그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정해진 임기를 지키라 하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을 전현희가 아닌 권익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대다수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정권 초 빠릿빠릿 움직여야 할 권익위 구성원들이 복지부동하며 납작 업드려 있다고 한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제 물러날지 모를 기관장 아래서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반부패 총괄, 국민 고충과 민원 처리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권익위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타 부처에서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권익위와 일정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장급 1명이 총리실에 파견돼 반부패 업무를 담당했는데 올해 다른 부처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권익위 기조실장의 내부 제보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집안 내홍까지 겹쳐 직원들은 이래저래 일손을 놓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로 신구 정권 고위직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다소 억울해도 사퇴한 것은 조직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조직을 보호해야 할 기관장으로서 거꾸로 권익위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국민 권익이 아닌 자신을 임명해 준 전 정권의 권익에 앞장선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임기 지키기는 법리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염치없는 일이다.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라면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지난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A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B장관이 감사원장 자리 제의를 받고도 고사한 것은 “몇 달짜리 감사원장을 왜 하냐”는 것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친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의 후임 인사를 하지 않고 다시 연임시킨 것은 나중에 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 새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배려한 것이다. 2000년 미국 대선 직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장과 위원 2명을 지명하려고 했는데, 필 그램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새 대통령의 지명에 맡겨야 한다며 아예 인준 절차를 거부, 알박기 인사를 원천 봉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물러나는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 위원장은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권익위를 위해 죄를 덜 짓는 일이다.

최광숙 대기자
2022-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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