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발표

부담 덜게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한은 2조 5000억 규모 유동성 투입
부동산 PF·건설업 등 추가 지원
12월 국고채 발행 3.7조로 줄여

은행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금융 자회사 신용공여 10%P 완화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된다. 자금시장의 ‘블랙홀’이라는 지적을 받는 한국전력 채권(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장 및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이달 초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의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추가로 실시한다. 출자한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채안펀드가 하루에 700억~1000억원 정도씩 자금을 소진(집행)하고 있는 만큼 미리 당겨 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어음(CP)91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5.50%·25일)를 기록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으로,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사들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채안펀드에 출자하면 한은이 이들 기관의 출자금의 50% 이내로 R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 총재는 이번 유동성 지원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자금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경색 가능성에 대한 미시적 타깃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채의 발행을 축소한다. 우선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9조 5000억원에서 3조 7000억원으로 대폭 줄인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 협조해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1조 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했으며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유연화 조치가 실시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