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누군가는 위증”

이재명 역할론 놓고 입장차 뚜렷
유씨·남씨 발언 진위 김씨에 달려
재판부 “새로운 얘기 확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 가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양측이 법정에서 ‘진실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공판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유동규는 각본을 짜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출석한 남 변호사도 “이재명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말을 보탰다.

남 변호사는 김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수익에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수익금 중 428억원은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지만 여기에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 돈이 선거자금과 이 대표의 노후 자금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 대표와 무관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428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씨는 지난 24일 석방된 이후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진술의 대부분은 김씨의 말을 옮긴 전언인데 정작 김씨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하며 대장동 수사의 촉매제 역할을 한 정 회계사도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 대표 간 연관성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이재명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또 “2015년 1월 유 전 본부장을 만난 기억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법정에서 선택적 진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전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유착 또는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증언의 방향과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년 전 수사 초기와는 발언의 결이 180도 달라지면서 담당 재판부도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남 변호사의 발언도) 증언 중 하나일 테니 다른 피고인이 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탄핵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계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위증을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진술자의 태도, 내용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