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7차 핵실험 예고한 북 ICBM, 중러 제재 동참해야

[사설] 7차 핵실험 예고한 북 ICBM, 중러 제재 동참해야

입력 2022-11-20 21:28
업데이트 2022-11-21 02: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후 70년 안보상황 변곡점 될 우려
한미일 공조·안보리 제재로 막아야

이미지 확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추가로 공개한 장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시험을 담당한 참모들을 안으며 격려하는 가운데 양 옆에 어린 딸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손뼉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추가로 공개한 장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시험을 담당한 참모들을 안으며 격려하는 가운데 양 옆에 어린 딸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손뼉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강국,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맞설 핵보유국이 됐다는 주장으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은 6·25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남북 군사대치 상황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 북의 ICBM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핵탄두 소형화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지만 북은 이들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한미 연합전력과의 대결 국면에서 근본적 전환을 꾀하려 들 것이다. 기존의 비핵화 협상 역시 핵보유국의 지위를 앞세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북의 전략으로 인해 더욱 지난한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고조된 북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의 대폭적인 강화도 불가피하다.

우리 군은 ICBM 발사 직후 F35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 정밀타격 훈련을 했고, 이튿날 미국의 B1B 전략폭력기를 동원해 한미 연합 공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날 공중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방어선이 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북이 노리는 군사대치의 판 바꾸기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 22일 0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에 착수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이다. 양국은 지난 5월 안보리 표결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뒷배를 자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억지에 중국이 적극 나서 달라는 요구를 외면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고조는 시진핑 3기 체제의 안정을 넘어 중국 국익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와 군사 부문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러시아 또한 한반도 안정이 절실하다. 북핵이 몰고 올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움직여야 한다.

2022-11-21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