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 野 ‘내년 1월’에서 늦추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11-15 11:5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당초 “유예는 부자 감세” 강행 뜻
최고위도 “투자 심리 위축” 동조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 밀어붙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1월 도입’에 대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느냐”며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도 “지금 수익을 내거나 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가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신중론에 동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까지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폭락해 주식 시장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미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약세장에 증권 관련 신규세가 도입되는 형국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야당의 실질적 입장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등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의 과세 대상자는 15만명, 연간 세 부담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김승훈·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15 6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