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세미나
北핵도발에 만성불감증...자구 필요
제주도 전략도서화 응징 능력 배양
한미동맹 강화 확장억제 신뢰 제고
자체 핵무장 뚱딴지 같은 소리 아냐
핵시대 한미간 핵공유는 나토식으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31일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만성불감증에 빠졌다며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의 응징 역량 강화 등 기존 전략을 보완하는 방안 외에도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한미 핵공유와 핵무장 등의 해법을 제시해 향후 정책 반영이 주목된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세미나에서 북한의 잦은 도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만성불감증에 빠졌다”라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해도 7번째니까 그러려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은 국가 이익이 없으면 돕지 않을 것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해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보완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도발 시 지휘부를 괴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징후를 판단해 선제타격 하려면 경제·기술적 한계가 있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로 KAMD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북핵 억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특수부대, 재래식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는 응징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축 체계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 유리한 KMPR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며 “제주도를 전략도서로 삼아 3축 역량을 구축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해 본토가 북한에 의해 초토화되더라도 여전히 확실한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의 핵전략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역으로 억제하는 최소억제전략으로 진단하고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인데, 북한은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해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부분의 미군은 평택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라 북한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기습공격 가능성을 평가했다. 박 회장은 “한미동맹이 견고해야 북한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해 핵무기에 의한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며 “북한 핵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확장억제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럽의 사례처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핵우산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핵무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거 우리가 했던 루틴보다 획기적이고 강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 중 하나는 대칭무기 보유사용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즘 자체적 핵무장을 말하면 ‘뚱딴지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언제 해봤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 양국의 확장 억지 강화 노력은 비핵화 외교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할수록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논리와 명분을 정당화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핵 시대의 한미 간 핵공유는 서유럽에 배치된 미군 핵전력을 당사국과 양자 간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관리 훈련하고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라며 “유사시 미군 전술핵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한 저장소를 만들고, 우리 공군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전투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핵 옵션을 채택하기로 하면 그 이후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과 보안을 유지하며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