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39조, 약자 위해 십원 한 장 허투루 할 수 없다… 여야, 서로 진심이라며 ‘예산 격돌’

639조, 약자 위해 십원 한 장 허투루 할 수 없다… 여야, 서로 진심이라며 ‘예산 격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0-30 22:00
업데이트 2022-10-31 0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달 4일 공청회… 연내 처리 ‘ 강대강’

與 “민생 회복 마중물… 준비 철저”
野 “부자만 위한 감세” 칼질 예고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2022.10.25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2022.10.25 오장환 기자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7~8일 종합정책 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고,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태원 참사로 정쟁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촉발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워낙 첨예했던 만큼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준예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며 사실과 다른, 팩트와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비정한 예산’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청년 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김가현 기자
2022-10-31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