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신용공급 역할 다해 달라”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점검회의’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대부업계도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민층의 신용공급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부금융협회 역시 최근의 경제 여건하에서 대부업계의 신용공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했다. 신규 대출 취급액이 기존 대비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던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기형적으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담보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후순위 채권으로 금리가 더 높은 대신 리스크가 더 큰 구조”라면서 “이미 기존에 나간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