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3종 국방전략 공개]
중러, 가장 큰 위협…北, 기타 상존 위협
인태 지역 美·韓·日·濠 4자 대응체 언급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가장 급격한 위협’인 러시아를 겨냥해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특히 기존의 핵억제 전략에서 군사·경제·외교력 및 강력한 동맹 등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이런 식의 전략 변경 때문으로 읽힌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을 일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전략들이다.

●“미국, 핵 지닌 2개 경쟁자와 처음 동시에 마주해”

우선 국방부는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고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단체 등을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묶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다.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거론하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개의 전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핵억제 전략을 ‘통합 억제’로 변경했다. 그간의 핵 억지력에 군사력,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우주 무기, 전술 핵무기, 인공 지능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김정은, 핵 사용하고 살아남을 시나리오 없다”

또 국방부는 NPR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며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시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몇 달째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미국 통합억제 전략,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거리 멀어

이날 미국이 여러 국방전략에서 보인 확장억제 강화 및 통합억제 등의 기조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미 국방부는 NPR에서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 등의 무력 위협으로 악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해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불거지는 핵보유 주장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로 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