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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물고기 권리장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물고기 권리장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10-27 20:28
업데이트 2022-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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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주인이 인간에게 쫓기는 신세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권리 모색 중
지구 인류 문제라는 인식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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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친구와 회를 먹다가 한자어 ‘어’(魚)와 ‘어’(漁)의 차이를 두고 논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사와 명사의 차이다. ‘魚’는 물고기 자체이고, ‘漁’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로 구분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은 ‘어민’(漁民), “고기를 잡는 선박”은 ‘어선’(漁船), “고기 잡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은 ‘어항’(漁港)이다. “물고기 종류”는 ‘어류’(魚類), “물고기 시장”은 ‘어시장’(魚市場)이 된다. ‘대어’(大魚)는 큰 물고기인데, 잉어와 붕어, 상어, 오징어 등의 이름에는 ‘魚’가 붙는다. 이들 한자의 공통점은 물수변(?)이다. 명사인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생명체고, ‘漁’에 관한 동사들은 물(?)이 터전이다. 바다에서 이 둘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인 셈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인인 물고기는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객(인류)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다. 인류는 지구의 점령군인 양 오만하고 일방적이었다. 바다가 감내할 수용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바다 생태계 교란과 환경 위협은 임계치를 넘어 자생적 회복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30만년의 짧은 출현으로 현생인류는 지난 40억년간 지구에 생명의 출현과 번성을 가져다준 바다를 괴멸적 상황까지 내몰고 있다. 바다의 터줏대감인 물고기의 집 사정을 살펴 주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었다.

그 찰나의 이기와 습관. 그사이에 바다는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바다를 기후온난화 혹은 기후변화의 조절자라고 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1을 흡수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20세기 증가율은 과거 2만년 동안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점차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바다의 산성화(수소이온(pH) 농도가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 때문이다. 바다가 콜라와 같은 탄산수로 변하는 것이다. 바다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면 해양 산성화가 진행된다. 바다의 pH 농도는 이미 산업혁명 때보다 0.1 정도 떨어진 상태다. 2100년에 pH가 0.4 이상 떨어질 경우 바닷속 미세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 생태계는 파괴되고, 굴과 조개류, 산호초 등은 골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바다 물고기의 거주 환경을 지키지 못한 인류의 결과가 어떻게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이제 바다 주인인 물고기를 중심으로 대화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잠시 물고기를 의인화해 보자. 모든 국가 관계를 이어 주는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구성 요건으로 인구, 영토, 정부를 꼽는다. 이때 바다를 국가라는 인격자로 본다면 물은 영토에 속하고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국민이다. 타국과 교섭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정부가 없을 뿐이다. 물고기 나라가 아쉽게도 인간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양환경 훼손 문제를 교섭하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생물의 기업도 갖는 법인격의 권리를 왜 바다 물고기들은 가질 수 없는가. 양자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때다.

미국은 1979년 조류인 팔라아의 소송 제기권을 인정했다. 뉴질랜드 의회는 2017년 대리인을 통해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을 왕거누이강에 부여했다. 제주도에서도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리가 침해받으면 대변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생존을 위한 바다 물고기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어느덧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한 인간에 대한 타협의 손짓이기도 하다. 바다가 너그럽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지구와 인류의 문제가 된다.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지구의 국가인 물고기들의 권리장전을 공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2022-10-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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