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 정부의 3각 경제 축(대통령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을 싸잡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무능한 바지사장’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라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고,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진태 지사의 헛발질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경제 라인도 공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진태 사태로 ‘경제수장 삼인방’(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당 출신 강원 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 당국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정도면 방조범 아닌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 받았고,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능한 경제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뒤늦게 50조원을 투입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CP(기업어음) 금리가 4.45%까지 치솟았고,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2bp에서 3배 수준인 65bp까지 뛰어올라 부도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 최대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평창 알펜시아’였다”며 “무려 1조 6000억원을 투입했고, 엄청난 빚을 최문순 전 지사가 떠안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지사는 그렇다고 부도내거나 일하는 사람들 자르지 않고 7000억원에 매각해서 마무리했다”며 “검찰 출신 김 지사는 전임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참으로 상도의가 없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문순 전 지사 시절 무슨 무리가 있었는지, 왜 거기에 제일 먼저 지급 보증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걸 따져야지 민주당 측 지사가 사고를 만들어놓고는 수습 안 해줬다고 책임을 묻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뒤에 가서 수습을 해야 하는지 전체를 다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진태양난’ 같은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거라면 거기에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고,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진태 지사의 헛발질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경제 라인도 공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진태 사태로 ‘경제수장 삼인방’(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당 출신 강원 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 당국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정도면 방조범 아닌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 받았고,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능한 경제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뒤늦게 50조원을 투입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CP(기업어음) 금리가 4.45%까지 치솟았고,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2bp에서 3배 수준인 65bp까지 뛰어올라 부도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 최대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평창 알펜시아’였다”며 “무려 1조 6000억원을 투입했고, 엄청난 빚을 최문순 전 지사가 떠안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지사는 그렇다고 부도내거나 일하는 사람들 자르지 않고 7000억원에 매각해서 마무리했다”며 “검찰 출신 김 지사는 전임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참으로 상도의가 없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문순 전 지사 시절 무슨 무리가 있었는지, 왜 거기에 제일 먼저 지급 보증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걸 따져야지 민주당 측 지사가 사고를 만들어놓고는 수습 안 해줬다고 책임을 묻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뒤에 가서 수습을 해야 하는지 전체를 다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진태양난’ 같은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거라면 거기에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훈·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