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9조엔(약 283조원)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28일 발표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고물가 잡기를 통해 20%대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지만 대규모 재정 지출로 나라빚만 늘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물가대책 핵심은 전기·가스요금 인하다.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의 월평균 표준 가정 전력사용량 260㎾를 환산한 전기요금 9126엔(약 8만 9000원)의 20% 할인된 7306엔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임신 여성을 위한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출산 준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금 상승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25조엔(약 244조원) 규모의 올해 2차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9조엔까지 끌어올렸다.

마이니치신문은 “재원의 상당수를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고 추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현재 1255조엔(약 1경 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6%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종합경제대책 시행으로 빚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일본 엔화 가치 하락에 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는 일본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다. 그럼에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데는 경기 하락의 우려도 있지만 국채 이자 상환의 문제도 크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하지만 앞서 이유로 이번에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