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현장의 인력난 반영, 조선업 우선 배정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 근무 연장도

정부가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11만명 투입키로 했다.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인력대책을 보고했다. 고용허가 외국인 11만명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반영한 조치다. 이전 최대 인력은 2008년 7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순으로 올해보다 59.4%(4만 1000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반기 현장 부족 인력이 64만 2000명에 달하면서 납기 지연과 일감 반납, 수확 및 출하가 늦어지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은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에도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이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대비 88.4%에 불과하다.

내년 도입 인력은 기간 만료 등에 따른 대체 수요(5만 1000명)와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 8000명), 탄력배정분(1만명)을 반영했다. 외국인력 도입 계획은 12월말 결정했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한 조기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국내와 동일한 ‘주 52시간’이 적용돼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된 해외 건설업의 ‘특별연장근로’ 기한이 최대 180일까지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 재해·재난과 인명보호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통해 연 90일까지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가 2년 추가 연장된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돼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충격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인난 등으로 주 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